새출발기금 주요 Q&A 모음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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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차주와 대출은?

-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서,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실(우려) 차주입니다.

- 단,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, 회계, 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 등은 제외됩니다.

-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입니다.

 

2.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 서류는?

- 사업자등록증(또는 휴폐업증명원)을 제출해야 합니다.

-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
 

3.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-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일부 차주는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4.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 기준은?

-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대출(사업자 대출, 가계대출 등)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.

- 법인 소상공인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과 관련된 대출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5. 채무조정 시점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-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, 채무조정 신청 시점에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6.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
-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.

7. 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개인회생,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

- 다만, 타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8. 채무조정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?

-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신청 후 15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.

 

9.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?

- 부실우려 차주는 금리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, 부실 차주는 신용대출 원금의 60~8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10. 가계대출도 지원 가능한가요?

-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도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.

-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 

11. 채무조정 시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되는 채무는?

-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한 채무나, 중개형 채무조정이 실효된 채무는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됩니다.

 

12. 부실우려 차주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부실우려 차주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,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부실 차주로서 원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.

13. 대상자 확대 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없나요?

- 지원 적격여부를 엄격히 평가하는 심사제도를 운영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.